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30대 주부 이 모 씨.
올해 1월 셋째를 출산한 다둥이 엄마입니다.
신설된 출산 육아수당에, 셋째아 지원금까지 받으면 넉넉진 않아도 육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지자체에 지원 신청을 하려던 찰나,
이달 초 청주시로부터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월 15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던 셋째 자녀 이상 지원금을 4월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 씨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23년으로 넘어가서 1월부터 이게 그게 실행이 된 거니까 그래서 다자녀 혜택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15년 넘게 시행하던 셋째아 지원 제도를 예산 핑계로 중단하는 건 저출생 극복은커녕 '조삼모사'식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 : 그전에는 모든 아이 출산아한테 혜택을 주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개념으로 전환됐다, 통합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주지역 셋째아 이상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74억, 2019년 69억 2020년 63억, 2021년 56억, 2022년 5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충북도 주도로 시행해 이달부터 지급하는 출산 육아수당도 지원사업 축소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청주시의 예산 분담 비율이 60%에 이르는 만큼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지자체 설득 논리가 시민 불만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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